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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좌담회 "국민연금, 대표소송제 구조적 문제…진영 논리에 취약"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에서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는 구성원들이 자기 진영 대표성에 충실하다 보니 전문성보다는 진영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업을 향한 대표소송제의 결정권을 산하 자문기구인 수탁위에 일임하기 위해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경련을 위시한 재계 단체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탁위가 소송 결정권을 갖게 되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수탁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사임한 허 총장도 "수탁위 활동을 하면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기 힘들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허 총장은 "가령 수탁위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의 자문기구로 조직됐으나 기금운용본부는 직접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이슈만 수탁위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금운용본부야말로 운용 베테랑인데 이들이 결정 못 하는 걸 수탁위에 넘기면 결정이 쉬울 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허 총장에 따르면 수탁위는 가입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사용자 대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캐스팅 보트는 통상 가입자 대표 3명이 쥐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주요 현안은 1표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소수에 의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허 총장은 "9명의 수탁위라는 건 임의 조직이고 연기금에 대해 논문 한 편 쓴 적 없는 그들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는 구조적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연못 속 고래'인 국민연금은 한 번 휘저으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권은 이를 이용해 기업들을 국민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허 총장은 "그리스 등 많은 나라에서 연금 사회주의는 실패한 사례"라며 "대표소송제는 어마어마하게 커가는 국민연금에 또다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소송제는 국민연금이 사회 심판자로 나서겠다는 것인데 수탁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를 과도한 개입이라고 우려했다.

최 전 이사장은 "정부는 감독만 해야 할 뿐 관리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며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해선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심판이지 직접 선수로 뛰어서는 안 된다"며 "수탁위 구성원들 9명은 기업 운영 전문가들이 아닌 만큼 그들이 대표소송제 결정권을 쥔다면 가장 강력한 연금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선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제에 시동을 걸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성장동력을 잃은 채 일본식으로 보수적인 경영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총장은 "국민연금은 매월 비공개 대화 기업을 선정하고 인게이지먼트(개입)를 하는 한편 주주제안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미 의결권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대표소송제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사·규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꾸준히 제거해왔고 이러한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대표소송제"라며 "수탁위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특정 시민단체나 노조 역시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의 임용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련 좌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