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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 동참 안내

대학 보유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다음과 같이 동참하고자 하오니 구성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개  요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학교 소유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이는 기존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비과세 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대학의 경우 매년
             약 20억원의 세부담이 예상
되어 교비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 대학 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등록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함

 

2. 참여방법

  구성원들 개개인이 아래 URL 참고하여 2021. 12. 3(금)까지 반대 서명 참여

    - 서명URL : <https://forms.office.com/r/jsBed5iy5G>
 

3. 기  타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반대 서명 취합 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반대 의견 피력 예정임

※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