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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관련 보상금 징수제도에 대한 안내
- 작성일2012-03-26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5,970
- 첨부별첨_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관련 보상금 징수대책공문(대교협).pdf
대학이 수업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복사, 배포하거나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 25조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납부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7호)
전국대학교의 관련기관 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등)에서는 보상금 납부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복사권전송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해결방안이 결정될 때 까지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 교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직접 복사 · 배포하지 말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_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관련 보상금 징수대책공문(대교협)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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