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U 한국항공대학교

< ’09. 8. 20, 인재정책실 학생학부모지원과 >

 (현행)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제도 개요

 ◦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이자를 미납하여 발생하는 신용거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 군복무기간 동안 대출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정부 학자금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학생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상환

 ◦ 대상자 :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사병 중 희망자

   - ’05-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한 병사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전의경 등 대체복무자 민원 발생 및 관련부처 요구

 ◦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한 병사에 대체복무자도 포함하여 이자납부 유예제도 실시

   ※ 대체복무자 :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붙임 1> 현역사병 이자납부(대체복무자) 업무처리절차

<붙임 2> 대체복무자 현역복무 확인 담당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