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예산	230억원	87억원	16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비리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 번	과제명	성격 구분	기술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별첨
산업융합기술	나노융합	1	외부충전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10 mWh/cm2급 동위원소기반 전고상(全固相) 하이브리드 전지 원천기술 개발	원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2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제조나노물질 안전성 예측 시스템 개발	원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IT융합	3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생산량 주기적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	혁신	징수	기업	일반형
		4	항만장비 통합 모니터링 기반 지능형 컨테이너 터미널 운용시스템 개발	혁신	징수	기업	일반형
		5	스마트 영상유도 기술 기반 dual-head 방사선 치료시스템 개발	원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6	고령자의 일상생활 안전 및 그룹 소통을 위한 웰니스 시스템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7	쌍방 최대 300명 동시 전투훈련이 가능한 군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혁신	징수	기업	일반형
		8	모바일 단말의 비인가 접근 차단 및 안전한 운영환경 보장을 위한 EAL4급 군사용 융합 보안 솔루션 개발	원천	비 징수	비영리 기관	일반형
		9	내구수명 25,000시간 이상을 보장하는 야외 활동용 웨어러블디스플레이 모듈의 고성능 패키징 기술 및 제품 개발	혁신	징수	기업	일반형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	10	[총괄]고유가 시대 대비 생물공정을 통한 섬유/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 바이오 PTT 생산 기술 개발	혁신	비 징수	제한없음	통합형
			[1세부] 바이오매스 기반 TPA 전구체 생산 기술 개발	혁신	징수	기업	통합형
			[2세부] TPA 전환 기술 개발	혁신	징수	기업	통합형
			[3세부] PTT 생산 및 이용 기술 개발	혁신	징수	기업	통합형
	의료기기	11	[총괄]비혈관용 국소약물방출 스텐트 및 혈관용 고탄성-고순응성 스텐트 개발	혁신	비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1세부] 비혈관용 국소 약물방출 스텐트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2세부] 혈관용 고탄성, 고순응성 스텐트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로봇	차세대로봇	12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용자의 복합정서 이해 및 교류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95%이상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자율발달 쌍방향 HRI 기술 개발	원천	비 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13	사용자 편의 중심의 개발도구와 로봇 표준 API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개방형 로봇 미들웨어 기술 개발	원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14	수중 인공 구조물의 국소지역 정밀 탐사가 가능한 1.0m 위치오차를 갖는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 개발	원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지식서비스·USN	지식서비스	15	개인별 피부·모발 특성에 맞는 맞춤 의약외품·화장품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16	사용자 경험(UX) 기반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기술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USN	17	개방형 고성능 표준 IoT 디바이스 및 지능형 SW 개발	원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18	지반 붕괴 재해 방지용 고안정성 USN 센서노드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19	철도차량 스마트 운영 관리를 위한 듀얼밴드의 맞춤형 능동형 태그 및 응용 SW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수송시스템	자동차	20	민군겸용 산악용 UTV(Utility Terrain Vehicle) 개발	혁신	징수	기업	일반형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21	20ft 접이식 컨테이너용 15kN급 힌지 시스템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2	충격저감 및 전자유압제어장치가 적용된 농기계용 프론트 로더 시스템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3	감속비 180~210 범위의 타워크레인 선회용 2단 유성감속기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4	잠열축냉식 냉동시스템 기반의 18m3급 가변형 구조 저온컨테이너 시스템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5	공작기계 선회테이블용 내경 1,000mm급 대형 트러스트(thrust) 베어링의 국산화 개발	혁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산업소재	화학공정	26	2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에너지 소자를 위한 태양전지용 불소계 소재 제조 기술 개발	원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SW컴퓨팅	SW	27	폭증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고가용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서버 분산 메모리의 통합 캐쉬 가상화 기술 기반 특화 응용 SW 개발	혁신	징수	기업	일반형

[지원대상 과제 설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 신청 가능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로봇분야 RFP12번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이며, 개발 결과물을 반드시 공개해야 함(Source code 포함)
○ IT융합분야 RFP8번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임
○ 통합형 또는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은 의무화가 아님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목록중 성격구분이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 이 원칙이나 "산업기술연구
조합" 도 신청 가능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중소·중견기업 R&D 투자가이드라인에 따른 과제 신청

○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R&D 中企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만 과제 신청이 가능함

- 성격구분이 “원천기술형” 과제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금 배분 비율 30% 이상
- 성격구분이 “혁신제품형” 과제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금 배분 비율 40% 이상
(단, 가이드라인 미충족시, 신규과제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설명회

○ 목적 : 2012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 9.25(화) ~ 27(목)/4개 지역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시간
서울	2012. 9. 25(화)	한양대학교	14:00~18:00
광주	2012. 9. 26(수)	조선대학교	14:00~16:00
경남	2012. 9. 26(수)	부산대학교	14:00~16:00
대전	2012. 9. 27(목)	충남대학교	14:00~18:00

□ 정보교류회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과제기획자(PD)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 개최일자/장소 : 10.4(목) ~ 5(금), 한국기술센터 9층 대회의실

정보교류회 개최 일시

시간 / 일자	10.4(목)	10.5(금)
10:00~12:00	나노융합/차세대로봇	지식서비스/USN
14:00~16:00	IT융합	자동차/화학공정
16:00~18:00	바이오/의료기기	생산시스템/SW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등록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 과제 공고기간 5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2. 9. 13(목) ~ 11. 1(목)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일정

전산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10. 25(목) ∼ 10. 31(수) 18:00까지	10. 25(목) ∼ 11. 1(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야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 신청서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02-6009-8213~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2. 11월) → 사전검토(’12. 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2.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 11월말~12월초)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 12월말)

평가항목 및 비중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로봇분야 RFP 13번 및 14번 과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민간부담금 매칭시 우대(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바이오·의료기기]바이오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5～55%

[지식서비스·USN]지식서비스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65～70%

수송시스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35～45%

제조기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35～45%

산업소재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0～50%

플랜트엔지니어링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40～50%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9. 13(목) ~ 11. 1(목)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02-6009-8213~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문의처

문의처	RFP 내용		신규평가 일정/절차
지원분야	담당팀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신산업총괄	신산업기획운영 PD실	02-6000-7355, 7351	평가총괄팀 정책기획팀	02-6009-8213 02-6009-8129
바이오	바이오 PD실	02-6000-7358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81
의료기기	의료기기 PD실	02-6000-7362, 7356		02-6000-7377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PD실	02-6000-7357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4, 7369
나노융합	나노융합 PD실	02-6000-7359, 7366		02-6000-7367
차세대로봇	로봇 PD실	02-6009-8200		02-6000-7363, 7368
IT융합	신산업IT융합	042-715-2082~3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9
	주력산업IT융합	042-715-2081, 2092
USN	RFID/USN PD실	042-715-2091		042-715-2215
주력산업 총괄	주력산업 기획운영 PD실	02-6001-0752, 0754	기계수송평가팀	02-6001-0773
자동차	그린카 PD실	02-6001-0759	기계수송평가팀	02-6001-0773
	스마트카 PD실	02-6001-0758
생산시스템	산업용기계 PD실	02-6001-0766		02-6001-0771
화학공정	화학공정 PD실	02-6001-0760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5
정보통신산업 총괄	정보통신산업 기획운영 PD실	042-715-2101, 2102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4
SW	SW PD실	042-715-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