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보유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다음과 같이 동참하고자 하오니 구성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개 요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학교 소유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이는 기존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비과세 되던 것을 과세
로 전환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대학의 경우 매년 약 20억원의 세부담이 예상되어 교비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 대학 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등록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
로 판단되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함
2. 참여방법
구성원들 개개인이 아래 URL 참고하여 2021. 12. 3(금)까지 반대 서명 참여
- 서명URL : <https://forms.office.com/r/jsBed5iy5G>
3. 기 타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반대 서명 취합 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반대 의견 피력 예정임
※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