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바쁘신 와중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정문과 한국항공대역 2번 출구 횡단보도 쪽 불법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글 남깁니다. (지난 2024년 11월 9일과 2025년 3월 9일, 2025년 3월 17일, 2025년 3월 24일에 이어 글을 남기기에, 제목을 '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문제 (5)'로 했습니다.)

1. 지난 3월 11일, 제가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한국항공대학교 정문 및 한국항공대역 2번 출구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제목 글(신청 번호: 1AA-2503-0373263)에 대하여,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측의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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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답변을 살펴보면,

가. 고정형CCTV 설치사업의 경우 덕양구의 경우 1년에 평균 1~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위치 선정 시,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민원의 빈도수,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CCTV 보다는 고정형CCTV가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정형CCTV 설치는 즉각적으로 힘든 점, 그리고 설치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지, 설치 여부에 대한 확답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

나. 향후 해당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에는 고양시민원콜센터(☎ 031- 909-9000)로 단속을 요청해 주시면 평일 08시부터 2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11시부터 18시 사이에 이동형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정형CCTV와 이동형CCTV를 통하여 단속 적용 시간 내 유예 시간(10분)이 경과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 2025년 3월 30일에 한 번 단속 신청을 해보았지만, 실제 단속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한국항공대역 2번 출구 앞 불법 주정차 차량들(첨부 파일사진 참조)을 보고, 고양시민원콜센터(☎ 031- 909-9000)로 전화를 함.

- 전화를 받은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담당자께서 당직실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셔서, 단속 후 단속 완료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겠다고 말씀을 하심.

- 통화 후, “주정차 단속 요청 내용을 덕양구청 당직실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031-8075-5222) 단속 후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음.

- 그러나 그 이후 3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 오후 2시 18분에 문자에 있는 번호(031-8075-5222)로 전화룰 했더니 확인 후 회신을 주시겠다고 함.

- 오후 2시 21분에 031-8075-5221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제 현장으로 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심.

- 오후 2시 33분에 031-8075-5221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와서 장소가 편의점 쪽인지 말씀을 하셔서 "근처에 편의점이 없다, 1번 출구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2번 출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님께 참고 사진을 전송해 드리겠다고 하고 번호를 받아 문자로 오전 11시 35분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

- 그 후 담당자님으로부터 문자로 단속중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하여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3시간이 지나서야 단속을 하면 아까 오전 사진에 있었던 차량들이 다 단속이 될지 의문입니다"라고 문자 회신을 함.

- 이에 대해 '주말이라서 단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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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 파일에 있는 사진들(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한국항공대역 2번 출구 앞)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 구역임에도 얌체 주차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문에서 나오는 부분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안 보이게 되어 사고의 원인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는 현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는 그나마 몇 개 있던 '노란색 주차금지 안내판'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판이 저번 주 중반부터 치워져 테니스장 건물 앞에 있던데,

-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다시 안내판을 놓을 계획인지,
- 더 나은 해결책으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한국항공대역 2번 출구 앞 불법 주정차 차량들 사진을 pdf 첨부 파일에 함께 첨부합니다.

그동안 학교 측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잘 보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한다는 목적과 함께 사진을 삭제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촬영하였고 추가 모자이크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지우신다면, 부끄러운 현황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권한은 학교 측에 있는 만큼, 학교 측에서 사진은 확인 및 저장 후에 삭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허나 그 이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그렇게 될 경우, '전산팀'에서는 '게시판 실명 노출 관련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안내' 공지에 써주신 대로 확실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 주차금지 안내판 철거 배경

       가. 도로법 위반으로 철거 조치됨

                  - 본교가 설치한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로법 위반 신고가 되었음

                  - 본교 설치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은 일반도로에 설치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75조에 위반되어 관할부서(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철거 명령을 받음

       나. 대학본부 조치사항

                  - 고양시 덕양구청에 항의(유선) 및 공문 발송

                  - 대학 정문 불법주정차에 대한 본교의 민원 및 개선요청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사항은 없으면서,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노력한 주차금지 표지판은 철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황당함과 애로사항 전달함

                  - 대학본부에서는 우선 도로법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철거함

 

2. 주정차 방지를 위한 민원 지속 제기

       가. 고양시(덕양구청) 지속 민원 제기 필요

                  - 지난 25.3.10의 “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문제(2)”의 대학본부 답변글에서도 안내 드린 바와 같이,

                  - 덕양구청의 이동형 단속차량 1대로는 본교 정문 주정차 단속요청에 신속 대응이 어려우며, 고정식 CCTV 설치는 민원이 많은 구역부터 설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정형 CCTV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학본부에서는 민원제기 캠페인 외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문제점 설명 및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도 많은 관심과 함께 민원 운동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에 잠시잠깐의 민원이 아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