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최근 대학생 전용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내 학내 구성원에 대한 폭언, 혐오 표현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대학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 하시고,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 인종, 종교, 외모 등의 사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 음란한 표현을 하는 것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진 등을 나열하면서 욕설, 폭언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것

   ◦ 다양한 정보 조합을 통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게시하면 안 됩니다.

      -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조합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간접정보 또한 해당됩니다.

   ◦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을 통해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 우리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표현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격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의 자율적 해결

   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아래 [단계 1] 증거 수집을 우선적으로 진행

   ② 문제의 원인이 된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게시물의 삭제 요구 및 향후 유사 사안 재발 시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 가능

   ③ 댓글의 경우, 대댓글을 통해 ②와 같이 댓글 삭제 요구 및 경고 가능

■ 에브리타임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게시 중단 요청

   ◦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경우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니 우선적으로 고려 바람

■ 공식 대응(형사, 민사적 대응, 학내 인권센터 등을 통한 해결)

[단계 1] 증거 수집하기

   ◦ 문제의 원인이 된 게시물이나 쪽지 창을 열고 PDF로 저장(이 때, URL이 보이도록 저장)

   ◦ 댓글의 경우, 목록을 따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됨.

   ◦ 증거를 보기 힘들더라도 절대 삭제하면 안 됨. 증거 수집이나 보존이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믿을만한 지인이나 학내 인권센터에 증거 보존을 부탁할 수 있음.

[단계 2] 행위자 특정하기

   ◦ 에브리타임은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및 학내 징계 등 공식적인 조치를 원하는 경우 행위자를 특정해야 함.

   ◦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바로가기▶]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온라인을 통해 청구 가능

     ②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 → [단계 3] ②로 가기

[단계 3] 문제해결 방법 선택하기

   ①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또는 진정 접수 ◀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시

      - 문제해결 방법이 고민이라면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가능

      - 인권센터 진정 접수를 통해 사건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

       (행위자를 특정해야 가능)

     - 피해자가 원할 시 당사자간 합의 절차 진행도 가능

     - 인권침해 성립 시, 관련 부서에 징계 요청, 재발방지교육 권고 등을 할 수 있음.

     - 다른 절차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 / 민·형사 대응과 동시에 진행 가능

   ② (외부) 형사적 대응 ◀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죄 피해 시

     -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고소장 등 서식 다운로드]

     - 고소장 작성 시, 범죄사실을 상세히 기재, 피고소인란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 죄명이 헷갈린다면 ‘피고소인을 아래 범죄사실로 고소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

     -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붙임] 내 무료법률지원 창구 참조

     -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처벌 불가, 시간이 오래 걸림,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발생 등

   ③ (외부) 민사적 대응 ◀ 손해배상, 삭제, 정정 등을 원할 시

     - 재판 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가능(별도 비용x)

     - 형사적 대응과 동시 진행 가능하나 형사절차 도중 가해자가 스스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형사절차를 통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 경과를 보면서 민사적 대응 진행하는 것이 좋음.

[출처] 에브리타임 내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물 법적 대응 매뉴얼(유니브페미)

온라인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국제엠네스티),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 한국항공대학교 인권센터 (학내 인권침해 피해 구제)

   ◦ 방문: 학생회관 204호 ※ 사전 예약 후 방문

   ◦ 전화: 02-300-0247

   ◦ 메일: rights@kau.ac.kr

   ◦ 온라인 상담 및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 신고서 접수는 피신고인이 특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무료 법률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및 구조 지원

      -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상담: 132

      - 사전 예약 시 방문, 화상 상담 가능

    ※ 무료법률구조의 경우, 개인 소득 등 일정 자격 요건이 있음. 상세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