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157.12억원 (총 460.34억원)이내
*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EUREKA, EU FP과제 등 해외R&D 프로그램 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국 평가프로세스 준용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기술료 징수 대상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R&D과제(국제공동R&D, EUREKA, EU FP)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착수기본료(중소기업(정부출연금 * 5%), 중견기업 및 대기업(정부출연금 * 10%))는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가.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타당성 과제를 수행한 기관은 차년도 R&D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평가에 참여 가능

나. 국제공동R&D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EUREKA, EU FP(Framework Programmme)

* EUREKA, EU FP 등 해외R&D 프로그램 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공식 평가프로세스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하반기 사업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음)

*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비(Self-Funding)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 접수하여 자문위원회, 재무검토 등 해외 프로그램 승인/참여 절차 별도지원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www.pms.re.kr

○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IDEA : 2페이지 이내 (국문)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사업계획서 :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 예정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 (국문)
· R&D과제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 전담기관은 Pre-Proposal 평가 후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제출 요청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IDEA 평가지표 : 혁신성 및 창조성(20), 아이디어 참신성(30),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20), 해외참여기관의 적절성(30)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창조성(40), 사업성(35), 네트워킹(25)
* 창조성 : 기술의 혁신성, 창조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국가지원의 필요성
* 시장성 : 개발 성공 가능성,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성
* 네트워킹 : 사전기획 활동의 계획성

○ 국제공동R&D Pre-Proposal 평가지표 : 기술성(25), 시장성(25) 국제협력(50)
* 기술성 : 중요도(혁신성, 창조성), 기술수준
* 시장성 :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파급효과
* 국제협력 : 국제협력전략 정합성, 국제협력 파트너 역할 및 능력

○ 국제공동R&D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2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참여기관 역량, 수행기업의 기업가 정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EUREKA 공동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다. Full-Proposal 제출 시 구비서류 (전담기관은 대상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 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라.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외국 참여기관이 현금 매칭을 통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기관이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5점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3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마.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바.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를 직접비 내에 계상 가능

사. 비기술전문가 참여연구원 활용

○ 국제공동R&D 수행 시 기술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해당분야 비기술전문가 또는 기술개발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인문사회전문가 등을 기술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Pre-Proposal에 언급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또는 선정 탈락시킬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가. 2013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 한·중 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제공동R&D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