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8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 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1. 목적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90.29억원 (총 512억원)

* EU FP (Framework Program)

4.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해외시장창출 등 국제협력 시너지가 큰 기술 분야

※ 다만,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 중 전력.원자력 분야는 지원 제외(www.mae.or.kr 확인)

1. 지원유형

2. 신청자격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R&D 中企투자 확대” 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중소?중견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을 배분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산업전략연계형 : 실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비 및 수행기간 산정

4.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5.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정액기술료 적용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7.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 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1. 지원절차 및 일정

가. 산업전략연계형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반기 평가는 추가 예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지원절차로 지원 예정

나. 글로벌산학형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EUREKA

라. EU Framework Programme (EU FP)

○ EUREKA, EU FP 평가위원회: 접수한 제안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연락을 통해 반기별 1회 실시 (상세일정은 개별 공지)

○ EUREKA, EU FP 협약 : 평가위원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접수처 : pms.re.kr

○ 접수기간

○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 (국문)

-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 국문 (60페이지 이내), 영문 (30페이지 이내)

○ 온라인등록(등록 및 접수증 출력)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술성 (70), 국제협력(30)

* 기술성 : 중요도(혁신성, 창조성), 파급효과, 기술수준,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국제협력 : 국가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국제협력 준비성

○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술(50), 시장(30), 지식재산권(20)

* 기술 : 중요도(창조성), 연구계획성 및 예산의 합리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시장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지원유형별로 평가지표 세부항목의 평가점수를 달리 적용 가능

○ EUREKA 평가지표 : EUREKA 공동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 EU FP 평가지표 : 기술개발 필요성 및 독창성(30), 결과 활용 계획성(15), 컨소시엄 구성(30), 연구수행능력(10), 예산의 합리성(15)

다. 구비서류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 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산업전략연계형의 경우 1단계 Pre-Proposal 평가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해 상기 구비서류를 제출함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연락)

라.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외국 참여기관이 현금 매칭을 통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 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4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마.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바.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를 직접비 내에 계상 가능

사. 비기술전문가 참여연구원 활용

○ 국제공동R&D 수행 시 기술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해당분야 비기술전문가 또는 기술개발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인문사회전문가 등을 기술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Pre-Proposal에 언급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또는 선정 탈락시킬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가. 2012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