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 항대26-5(C)호) ]

대학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과 업 지 시 서

2026. 5.

규격·과업	시설관리팀	이화윤 사원	02-300-0382
견적제출·계약	총무팀	전종표 차장	02-300-0036

과 업 내 용  현 장 확 인 서

※ 가격입찰서 제출시 수요부서에 확인날인을 받은 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첨부하지 않거나 수요부서 확인날인이 누락된 경우 낙찰대상에서 배제

□ 입찰건명 : [항대25-5(C)호] 대학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현장방문 일시 : 20    .    .    . (    )     :

□ 현장방문 장소 :

1. 당사는 귀 대학교에서 공고한 위 공사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적법하게 갖추었으며, 본인은 현장 확인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당사 대표자에게 위임받아 현장을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는 귀 대학교에서 공고한 위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과업지시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공사범위 등 모든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였으며 입찰참가 및 낙찰자 선정시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사업 등록증상 업종 :

□ 대 표 자 (위임인) :

□ 방 문 자 (수임인) :                      (서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휴대전화) :

	부 서 명	연락처	확 인
	시설관리팀	02-300-0382	(인)
	총 무 팀	02-300-0035

한국항공대학교 사무처장 귀하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일반내용

Ⅲ. 세부 과업내용

Ⅳ. 제출서류 및 성과품

Ⅴ. 용역 유의사항

Ⅵ.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개요

1. 목    적

○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하여 “한국항공대학교 부지 조성 및 캠퍼스 활용을 위한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개발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 업 명 : 대학 건설인·허가 변경 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3.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일원

4. 면    적

○ 기 관리계획 승인면적 : 151,023㎡(토지형질변경)

○ 인·허가 현황 : 고양시 고시 제2026-4호(2026년 1월 6일)

○ 변경 전

인·허가명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51,023㎡	74,464㎡
도시관리계획	126,908㎡	77,279.92㎡	비행교육원포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125,948㎡	77,279.92㎡	“
건축허가	121,519㎡	77,279.92㎡	“

○ 변경 후

인·허가명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49,936㎡	87,279.92㎡
도시관리계획			비행교육원포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5.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6. 참가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 된 업체로,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Ⅱ. 과업의 일반내용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항공대학교 건설 인허가 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상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평가 후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재해영향평가 관련업무 일체

2. 과업의 일반지침

가. 재해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호, ’21.1.12.)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라.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초조사, 기초현황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가. 재해영향평가 책임기술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책임기술인은 재해영향평가를 할 대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가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인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방법

가. 재해영향평가서 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한다.

5.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방법

가. 업무수행지침 : 과업 범위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실무지침서에 따르고, 기본적인 점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 시 발주처과 협의하여 검토 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검토

① 기존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

② 당해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③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검토

- 대상사업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개발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필요 시 과거 재해발생현황 등의 조사

④ 대상사업지역 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파악 및 침수가능성 분석

- 대상사업지역 내에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검토

-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인지 검토

-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발생 예상지역에 중요 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계획되었    는지 검토와, 주요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에 위치하였거나 수방계획     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⑤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⑥ 재해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의 배치

- 대상사업지역에서 유출량이 가급적 고르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 및 시설물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 포장률이 높은 지역 및 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서 유출량이 급증할 가능    성이 있는지 검토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 침수방지를 위한 재해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

⑦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발생에 관한 사항

-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사면절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 대규모 지반성토에 따른 인근 지역의 상대적인 재해위험요인을 검토

- 공간계획에서 평면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지반고 차이를 고려한    입체적 검토 실시

⑧ 대상사업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불합리한 유로변경 및 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대상사업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검토

- 하천 복개나 유로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해 저감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⑨ 대상사업지역 내 우수유출 저감대책 검토

- 유수지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대상사업지역 내의 우수유출 저감능력을 확    보하는 등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각종 시설물 설치 시 우수 침투가 용이하도록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 등을 확    보하는 방안 검토

⑩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저감 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검토

- 당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재해영향 예측 및 예방기능에 관한 검토

- 인구 및 시설의 밀집도 등을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여부

- 재해저감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는지 검토

2) 입지유형별 검토

① 도시지역

㈎ 저지대에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의 계획을 지양

㈏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역할 분담이 가      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

㈐ 저지대가 아닌 신규 개발지역에 택지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      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를 유치하도록 유도

㈑ 재해 위험지구, 침수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자연재해 유발요인 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등 예방을 위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② 산지지역

㈎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

㈐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류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 검토

㈒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을 억제하고, 절․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      안이 검토

③ 농촌지역

㈎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을 사전에 파악하      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검토

㈏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 검토

㈐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유휴 농경지를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④ 하천․호소지역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      방안

㈏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      록 유도

㈐ 상습 월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 계획 시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

㈒ 하천으로의 직접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

㈓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을 매립 지양

㈔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

3)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 : 해당 사업의 유형을 파악하여 협의대상 유형에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관련 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②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이력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에 대     한 재해의 추이분석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③ 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그 근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재      지침과 항목 등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

④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⑤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⑥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

4)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① 요약문

② 서론

㈎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

㈏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절차

㈐ 사업계획의 개요

③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④ 검토대상지 현황 및 재해이력조사

㈎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방재시설현황 및 방재 관련 공공계획

㈐ 재해발생현황 및 분석

⑤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정성적 정량적 검토

㈏ 사업시행 시 문제점 검토

⑥ 재해저감대책 수립

⑦ 유지관리계획

⑧ 결론

5) 보고서 작성기준

① 보고서는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 등의 실무지     침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보고서작성에 관한 지침

①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③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④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    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하여는 그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    다.

⑤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보고서    의 내용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와 내용이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일어날 수 있     는 예상지역으로 하되, 재해영향이 미치는 지역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     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상지역은 하천현황, 배수유역, 배수계통도 등의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① 유역현황조사는 유역특성, 기상 및 수문, 토질 및 지질, 재해발생현황 등에 대    하여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기타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    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9) 재해예방에 관한사항

①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현황 및 재해영향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정성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학문적인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보고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은 계획지구 내에 한하여 수립한다.

③ 재해영향평가 결과는 사업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협의관련 제반업무 수행

① 계약자는 발주처의 계획 결정 이전에 재해영향평가 위원의 검토가 완료되도     록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도급자 책임 하에 수행하     여 발주처의 계획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① 기타 필요한 검토 내용은 재해영향평가 지침서에 의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가.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   야 하며, 협의기관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완료 시 모든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   다.

나.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는 과업 수행 중․후 관련 승인기관과의 협의를 포함한다.

7. 법규 우선준수

가.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의 책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착수신고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대리인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분야별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통계자료 등의 활용

가.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라.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4.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4)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다.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 할 수 있다.

15. 용역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성과품

가.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7. 협의 및 보고

가. 과업 진척보고는 발주처의 요구 시마다 감독의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및 관련기관 협의 내용,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관리요령

가.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을 납부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과업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의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 규정, 훈령, 예규 등을 따르도록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용역 준공시에 제출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다. 기초현황 조사

다.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라.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마. 유지관리계획

바. 검토협의서 작성, 관련 행정기관·심의위원 설명 및 협의

2. 과업의 세부내용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사업개요	1.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
	1.2 사업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등
	1.3 사업 추진경위	•사업 추진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추진계획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재해영향평가의 시실근거 및 절차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하류유역 포함
	2.3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개념 사업, 선개념 사업
3. 기초현황 조사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유역 일반현황조사 •대상유역 내·외의 하천현황, 하천등급, 하천특성, 유로방향조사 •하천의 계획홍수위, 제방고, 개수현황 및 정비상태조사 •대상유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도)

	3.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대상유역의 경사, 면적, 유로연장, 형상계수조사 •대상유역의 유수흐름 및 배수계통도
	3.3 수문특성 조사	•관측소(기상, 수문, 해상) 현황조사 •관측자료수집 및 정리
	3.4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경사 및 표고 현황조사 •토양 및 지표지질도 조사 •토질현황(현장시험, 주상도, 지하수위관측)
	3.5 사면현황조사	•절토, 성토사면 및 자연사면의 분포
	3.6 재해발생 현황 조사	•문헌조사(연도별, 기간별 피해현황조사) •탐문조사
	3.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주변지역 개발계획조사
	3.8 방재시설 현황 조사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상·하류 지역 방재시설 현지조사
	3.9 관련계획 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주변지역 개발계획조사
	3.10 드론 촬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드론 촬영 자료 확보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용인 선정 및 설계빈도 설정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 •설계빈도 설정
	4.2 홍수유출해석	•강우 분석 •강우자료 수집 •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강우강도식 유도 •설계강우 시간분포 •유효우량 산정 •홍수량산정(도달시간, 주요 입력인자 산정)
	4.3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 선정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적성 검토
	4.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정성 확보
	5.2 저감대책 수립	•개발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침사지겸 저류지 계획, 가배수로 계획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저류지 및 침투시설 반영 •사면재해 저감대책
	5.3 저감방안 반영	•저감반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5.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 종합 •저감방안 반영 종합 •재해저감대책도
6.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개발중·후 조치 내용 제시
	6.2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개발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6.3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침투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7. 결론	가. 결론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계획 •행정사항
8.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8.1 부록내용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8.2 기타사항	•별도사항

Ⅳ.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착수 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감독기관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2부(1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계약일자, 착수일자, 완수예정일자, 계약금액 등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나. 용역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작성)

다. 용역수행예정공정표(상세하게 작성, 공정률 명기)

라. 용역수행대리인(책임기술자)계 제출

마.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제출

바. 용역수행계획서

1) 용역개요

2) 단계별 용역수행계획의 내용(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

3) 업무추진 조직도(직․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표기)

4) 참여기술자 현황

가) 책임기술자 지정 및 기술자격증사본

나) 기술자 명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5) 보안각서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용역 진행 시

가. 착수회의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내용 분석, 문제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감독기관에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및 매월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시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에 관련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 심의 전에 발주기관에 검토용 서류(보고서 등)를 제출, 설명하여야 한다.

4. 용역 완료 시

가.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용역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감독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완성검사원 1부

2) 용역성과품 : 납품목록 참조

다. 작성된 성과품이 용역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성과품 상의 결함사항은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바. 최종성과품

1)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         하고,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No.	납품목록	수 량	규격	비 고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5부	1식	필요부수 (단, 보고서 필요부수와 관련기관 심의 시 필요부수 등은 제외)
2	사전검토보완서	5부	1식
3	심의의결보완서	5부	1식
4	합본서	5부	1식
5	요약보고서	5부	1식
6	현장조사 자료 및 사진첩	1부	1식
7	USB Memory	2set	1식	필요부수 협의
8	기타 자료	1부	1식	각종 보고자료, 도면원본 등

Ⅴ. 용역 유의사항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평가기준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에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처가 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 및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처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6.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및 평가      용역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      행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이 정부의 방침변경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는 수

급인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10. 본 용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

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1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

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자

와 협의하여 용역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발주부서는 수급인이 제출한 참여인원 및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     다.

13.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4. 용역비 지급

가. 용역 완료 후 대학의 검수 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Ⅵ. 예정공정표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기간 : 24개월

구 분	용 역 기 간
	4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기초현황조사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 유지관리계획
7.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검토서 작성
8. 협의 및 최종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