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 ]                               [ 항대26-5(A)호) ]

대학 건설인·허가 변경 용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외3종] 과 업 지 시 서

2026. 5.

규격·과업	시설관리팀	이화윤 사원	02-300-0382
견적제출·계약	총무팀	전종표 차장	02-300-0036

과 업 내 용  현 장 확 인 서

※ 가격입찰서 제출시 수요부서에 확인날인을 받은 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첨부하지 않거나 수요부서 확인날인이 누락된 경우 낙찰대상에서 배제

□ 입찰건명 : [항대25-5(A)호] 대학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외3종)

□ 현장방문 일시 : 20    .    .    . (    )     :

□ 현장방문 장소 :

1. 당사는 귀 대학교에서 공고한 위 공사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적법하게 갖추었으며, 본인은 현장 확인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당사 대표자에게 위임받아 현장을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는 귀 대학교에서 공고한 위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과업지시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공사범위 등 모든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였으며 입찰참가 및 낙찰자 선정시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사업 등록증상 업종 :

□ 대 표 자 (위임인) :

□ 방 문 자 (수임인) :                      (서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휴대전화) :

	부 서 명	연락처	확 인
	시설관리팀	02-300-0382	(인)
	총 무 팀	02-300-0036

한국항공대학교 사무처장 귀하

목 차

과업 목적

과업개요

참가자격

과업내용

용역 유의사항

5. 일반지침

6. 세부과업내용

1. 과업 목적

○ 한국항공대학교 부지 조성 및 캠퍼스 활용을 위한 건설 인·허가 변경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무질서한 확산방지라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역훼손최소화로 지정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추구

○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 관리와 한국항공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 인·허가명 : 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② 도시관리계획(변경)

③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④ 개발행위허가

- 사유지, 국유지 제척

- 미허가 대학부지/대학부지 내 사유지 편입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한국항공대학교 부지 조성 인·허가 (변경) 용역

○ 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일원

○ 기 관리계획 승인면적 : 151,023㎡(토지형질변경)

○ 인·허가 현황 : 고양시 고시 제2026-4호(2026년 1월 6일)

○ 변경 전

인·허가명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51,023㎡	74,464㎡
도시관리계획	126,908㎡	77,279.92㎡	비행교육원포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125,948㎡	77,279.92㎡	“
건축허가	121,519㎡	77,279.92㎡	“

○ 변경 후

인·허가명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약 160,000㎡ 내외	약 87,200㎡ 내외
도시관리계획			비행교육원포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추진경과

날 짜	내 용	비 고
2004. 1. 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고시	건 교 부 도시관리과-42
2004. 8. 16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결정(변경)승인 고시 - 중로2-117호선(대덕8통간 도로)와 중복결정부분 제척	고양시 고시 제2004-103호
2005. 1. 17	실시계획인가 승인(3개동) - 금회 실시계획인가면적 : 11,399㎡	고양시 고시 제2005-1호
2024. 9.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4-1918호
2026. 1. 6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고시 제2026-4호

3. 참가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 함

4. 과업 내용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가.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 대상지 위치, 면적, 지형·지적 현황 조사 및 지세 분석, 토지이용 현황 조사,

- 주변 개발 여건 분석, 환경·경관·생태 현황 조사

나. 법적 규제사항 및 기준 검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검토

- 국토계획법 및 관련 지침 검토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확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 분석

- 기존 도시관리계획 및 인허가 현황 검토

- 입지 가능시설 여부 및 허용기준 분석

(2) 관리계획(안) 수립

가. 기 관리계획인가분 조정(변경) 타당성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방향 결정

나. 시설 배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교육시설 배치방안,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 계획, 녹지 및 조경계획

다.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계획 수립

라. 교통처리, 환경보전 및 경관계획 수립,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마. 필요 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검토

(3) 도서 작성

가. 관리계획 설명서 작성

나. 위치도, 현황도, 계획평명도,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다. 시설배치도 및 기반시설 계획도 작성

라. 면적 산정 및 변경 내역 정리

마. 관계 법령 검토서 및 타당성 분석자료 작성

(4) 관계기관 협의

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나. 관할 지자체(경기도청, 시청) 협의

다. 환경·교통 등 관련 부서 협의

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마. 협의의견 반영 및 계획 보완

(5) 행정절차 이행 및 취득

가. 관할 시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및 제출

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응

다.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이행

라. 관보 고시 확인

라. 기타 심의자료 작성 및 발표, 보완 요구 대응 및 최종 승인 지원

(6) 금회 변경 주요내용

가. 본교

- 기 관리계획인가(151,023m²) / 변경 관리계획인가(약 160,000m² 내외)

- 사유지 제척 및 대학 부지 편입

- 11,064m² 제척(사유지:현천동 246, 246-1, 245, 244-7, 244, 244-6, 244-4, 244-5,                     186-3, 186-2, 국유지:화전동 847-5)

- 2,158m² 편입(대학부지:현천동 247-3)

- 7,819m² 편입(대학부지:화전동 667, 637-1, 638-2, 647-8)

- 용역기간 중 학교 매입 부지를 관리계획인가에 포함한다.

나. 비행교육원

- 기 관리계획인가 (5,930m²) / 변경 관리계획인가(4,970m² / 960m² 감소)

- 960m² 제척(화전동 749-1철, 748-3철)

2) 도시관리계획(변경) /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변경) / 실시계획인가(변경) /

개발행위허가(변경)

(1)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환경성 검토,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영향성검토

나. 농지·산지전용 협의, 신문 공고 관련 필요도서 작성

다.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허가 외 각종 인ㆍ허가 사항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일체

(3) 본 과업은 발주부서와 수급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작성(도시·군관리계획 도서 포함), 각종 관계기관 보고 및 주민설명, 제출 자료의 작성, 관계기관 및 주민 요구사항 검토 · 수정 등을 포함하여 계획 결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4) 금회 변경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 본교 캠퍼스

- 기 : 120,978m² / 변경 : 약 160,000m² 내외

- 171m² 제척 : 화전동 847-5(국유지)

- 8,238m² 편입(대학부지:현천동 247-3, 246-1, 244-8, 사유지:현천동 산 5)

- 12,360m² 편입(대학부지:현천동 186-1, 188-9, 244-1, 244-2, 187, 188-3, 188-4,         188-7, 190, 191)

- 7,819m² 편입(대학부지:화전동 667, 637-1, 638-2, 647-8)

- - 용역기간 중 학교 매입 부지를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포함한다.

○ 비행교육원

- 기 : 5,930m² / 변경 4,970m² / 960m² 감소

- 960m² 제척(화전동 749-1철, 748-3철)

○ 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나.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변경)

○ 본교 캠퍼스, 비행교육원

- 기 : 126,908m² / 변경 : 약 160,000m² 내외

- 건축연면적 기 : 77,279.92㎡ / 변경 : 약 87,200㎡ 내외

- 도시관리계획(변경) 부분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

- 비행교육원 960m² 제척(화전동 749-1철, 748-3철)

- 용역기간 중 매입 부지를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변경)에 포함한다.

다. 실시계획인가(변경) / 개발행위허가(변경)

○ 본교 캠퍼스, 비행교육원

- 토지형질 기 : 125,948m² / 변경 : 약 160,000m² 내외

- 건축연면적 기 : 77,279.92㎡ / 변경 : 약 87,200㎡ 내외

-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 부분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제출

- 용역기간 중 매입 부지를 해당 인·허가에 포함한다.

○ 기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도

3) 지적정리

(1) 지적기초 조사

- 기존 지적도, 토지이동 내역,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을 확

인하고, 관련 법령(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공간정보법 등)에

따른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 경계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 지적도·지형도·도시계획시설도·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 도면 간 위치·면적·지적번호

의 상이사항을 정리·정합화하고, 향후 행정조치에 반영될 지적정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지적정리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 및 승인 과정에서 입지대상시설 위치·면적 변       경, 시설입지 조정 등으로 인해 지적도상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       업을 수행한다.

- 변경 전·후 지적도상 위치·면적 비교 및 영향 필지(소유자) 범위를 정리.

- 입지시설의 실제 부지 범위와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지적변경          (합병·분할·경계정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측량계획, 조정안)를 작성.

- 관리계획 승인 및 후속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         도·토지이동신청서(또는 예정서) 초안을 준비한다.

(3)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지적정리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변경)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면적·형태 변경, 용        도지역·지구 변경 등으로 지적도상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변경 전·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지구 등)과 지적도의 대응관계         를 정리.

-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필지 합병·분할·경계정리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지적도상 필지·지번·면적·소유자·권리관계를 정리한 지적변경 예정 목록을 작성.

-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 및 후속 조치(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도 변경계획도(안), 지적도·지적도           예정도, 토지이동신청(예정)서의 초안을 작성한다.

(4)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와 지적정리

가. 도시계획시설(세부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따른 시설 위치·         면적·구역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적도상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과업을 수행한다.

- 세부조성계획(변경)상의 시설 배치·토지이용계획과 지적도의 부합 여부를 검토.

- 시설부지·보전지역·기타 구역별로 필지 합병·분할·경계정리 필요 필지를 도출하         고, 변경 전·후 지적도상 면적·지번·소유자·권리관계를 정리한 지적변경 조정안을         작성.

-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도·지번·면적·소유자 현황표,

지적변경 예정(합병·분할 등) 도면·지적도예정도, 토지이동(예정)신청서 초안

등을 작성한다.

(5) 개발행위허가와 지적정리

가. 개발행위허가(변경)에 따른 건축물 배치·대지 범위·보전지역 설정 등으로 인해          필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개발행위허가(변경) 신청서에 반영된 필지 범위·면적·지번·지적도상 경계와 현재         지적도의 일치 여부를 확인.

- 지적도상 경계와 다르게 설계·계획된 경우, 합병·분할·경계정리 필요 여부를 판         단하고, 개발행위허가(변경) 승인 후 지적정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변경 계         획도(안), 지적도·지적도예정도, 토지이동신청(예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 향후 허가 후 지적도 정리 및 공간정보시스템(KLIS 등)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         적변경 관련 도면·서류를 정리·정제한다.

(6) 용역 기간 중 학교 매입 부지를 지적정리에 포함하여 인·허가 처리가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지적정리 관련 다음 산출물을 포함하도록 과업을 수행한다.(성과품 제출에 포함)

- 지적도상 경계·면적·지번·소유자 현황 정리표(변경 전·후 비교).

- 지적변경(합병·분할·경계정리) 필요 필지 목록 및 조정안.

- 지적변경 예정도(지적도·지적도예정도, 합병·분할 계획도 등).

- 토지이동(예정)신청서 초안(지목·지번·면적·소유자·권리관계 포함).

-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등에         지적정리 반영 여부 및 조치사항을 정리한 검토서.

4) 과업 일반사항

(1)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 2SET(CD 포함)를 제출하고, 본 과업수행 참여인원 및 기술진은 필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시계획)로 구성하여야 한다.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 계획서, 참여기술자 명단(용역수행조직표)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예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참여기술자 보안 각서

-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나. 진행사항의 보고

-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하여야한다.

(2)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수급인은 과업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부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 된     경우 즉시 보고,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이의가 있을     시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다. 용역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수행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3) 각종 보고회의

가. 착수보고

-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예정공정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     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     명토록 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③ 발주부서가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다.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완료 전에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가. 수급인은 용역성과물 납품 전 관련규정에 의한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결정고시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 포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5%이상 지연되거나 심의가 지연되면 그 사      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5) 용역검토 및 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부서가 실시하는 중간검토 및 계획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발주부서 설계자문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이하 포함)      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발주부서에게      보고 후 용역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용역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5) 과업변경 조건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 과업면적, 범위 등이 ±10% 이상 변경되었을 때

(2) 기타 사유로 추가 과업요인이 발생되어 발주부서 및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발주부서에서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 용역 유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이 정부의 방침변경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3) 본 용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4)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발주부서는 수급인이 제출한 참여인원 및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수급인은 발주부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과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의 20%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인허가 신청 완료 시(중도금), 계약금의 30%는 용역 수행 완료 시, 잔여 50%는 인허가 변경 취득 완료 시 지급한다.

6. 일반지침

1) 공통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규정 등이 상이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2)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용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

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등 사업계획을 세워 용역

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동 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부서와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

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부서에 그 내

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3)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각종보고서 및 관련도서의 인쇄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하여야 한다.

(3)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6차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등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 각종 법률 및 지침서 등 개정이 있을시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6) 과업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청 등) 및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관련절차(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성별영향평가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부서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중앙부처 협의 및 국토교통부 승인 일정에 차질 없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관계부서 회의, 보고회 개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자

(1) 본 용역수행자는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구조, 조경,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 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로 제출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팀은 도시계획 전문가를 팀장으로 선정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부서의 지시를 과업수행팀장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부서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해

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공동수행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지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착수계 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 한다

(2) 중간보고 :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 사항, 추진계획 및 각종 의견, 발주부서

의 지시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중간보고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등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4)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7)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중과 과업종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 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참여기술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정한 참여 기술자로 대체한다.

(3)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부서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코자하

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책임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보안유지를 위해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여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 책임자

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구상도면 등 연구내용과 중간․최종보고서 등은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이상 잔여분은 즉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7) 전산작업 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우리대학에 지급되는 항측도, 지적현황도 등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책임자가 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9)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 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발주부서는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원에

대한 교체명령을 할 수 있다.

(11)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

라야 한다.

8) 국내‧외 자료수집

(1) 본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시 본 과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 등을 파악하여

적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정부기관의 잠정자료‧당해부분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각종 도면의 표시기준 및 작성기준은 국토계획표준품셈의 기준에 의한다.

(2) 계획도면에 사용되는 도면은 1/5,000 1/25,000의 지형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10,000, 1/50,000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7. 과업의 세부지침

1)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영”,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해제지침”)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2) 관리계획의 수립범위

(1) 관리계획의 수립범위는 우리대학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2) 관할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관리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1) 개발제한구역 외에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도시 간 연담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전국건설종합계획, 광역권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

(4) 각 부문별 계획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     의하여 작성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과 규모에 따른 현황의 조사․작성

(2) 구역지정 이후의 토지취득현황, 국․공유 및 사유토지의 현황, 토지소유기간 등 토지

의 소유현황 작성

(3)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조성현황의 조

사

(4)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국립공원, 도시공원) 등 중복규제지역의 현황 조사

(5)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여건과 장래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지대상시설의 적정 수요 규모를 산정하고,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수요관리방안을 마련

(6)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의 현황 및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비교를 통한 해제 세부기준안을 정립

5) 토지의 이용 및 보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제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구역내 토지이

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2)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측면에서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법에 따라야 하며,『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및『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조서에 수록하되 입지의 불가피성, 예산확보 등 집행가능성, 시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에 수록할 수 있다.

(5)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삭도 등 선형시설의 경우 기점․종점 및 주요 경과지에 대하여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만 표기하여야 한다.

(6) 조서 작성시 비고란에는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지 또는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결정” 또는 “결정예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위법행위의 현황 및 관리계획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도별, 유형별 발생 및 적발 현황을 작성한다.

(2) 불법행위 처분에 대한 연도별, 유형별 추진 실적을 작성한다.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 방향, 점검계획 등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설․인원․장비의 운용계획

관리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

(2) 장비의 지급기준 및 운용원칙

9) 구역관리의 전산망 운영 및 활용방안

(1)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효율적인 활용 및 데이터베이스 최신 활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산망 운영 및 활용계획을 제시한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 계획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업무활용 계획

- 기타 관련 시스템과 연계활용 계획

(2)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제출한

다.

-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 행위허가

- 불법행위

- 주민지원사업

- 보전부담금

(3) 기본 데이터는 우리대학에서 제공하고 부족한 도면 등 관련 자료는 당시를 기

준으로 작성하여 정리해야 한다.

(4) 자료 작성 시에는 우리대학과 협의 후 활용이 편리한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

여야 한다.

10) 재원조달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 장비 유지비, 항공사진 촬영비, 경계표석 설치비 등 관리비의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의 원칙을 제시한다.

11) 환경성 검토

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환경성 검토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정성적 분석을 위주로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사업성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3)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각급 도시계획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는 관리계획서의 후단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

(1)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행정절차·위법행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및 우선 개선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토지이용, 단속 및 감시, 주민지원 및 보상, 시설관리 등 분야별 진단과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 업무흐름도, 관련서식,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업무편람(부산시용, 구‧군용)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초안 제시 후 우리 시 승인을 통해 최종본을 제작한다.

13) 재해취약성 분석

(1) 「국토계획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사회적 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취약성을 진단하고, 안전관리 및 토지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유형별로 지형·지질·배수체계·기상자료·과거 피해이력 및 시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위험도를 등급화한다.

(3)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취약지역 관리방안, 예방·저감 대책, 개발·행위 제한 기준 및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한 재해취약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기타 관련규정 등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결과를 종합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은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동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선 표기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군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군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0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5)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 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0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6) 도면작성 시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형도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군관리계획 기정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군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8) 조서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9)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후 발주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 확인원 도면을 작성한다.

(10) 용역 수행 과정 중 주민 및 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비용(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도서작성(농지 · 산지전용 협의 포함)

1) 계획 검토

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검토와 기타 관련계획 또는 제반지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내․외의 자연적, 사회적, 인문적 환경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주변에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과의 연관성을 갖도록 하며, 기반시설 특히 교통처리 관계에 대하여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용역은 관련계획과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나)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3)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나) 사업발주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 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4)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수립 요약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 · 산지전용 협의도 이행하여야 한다.

5)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7)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8)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가)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나)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9)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서류

가) 각종도면

① 도시·군계획(재정비) 총괄도(위치도), 1/25,000이상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1/25,000이상

③ 지형도 계획도, 1/12,000이상

④ 시설배치 및 개발계획도, 1/5,000이상

⑤ 지적도, 1/5,000이상

⑥ 변경시설 구적도, 1/5,000이상

⑦ 기타 필요도면

나)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조서

① 도시·군계획결정 조서

② 토지조서 등

③ 기타 필요사항

15) 교통성 검토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2)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과업내용

1) 교통시설현황분석

2) 교통시설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3) 교통환경 조사분석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보고서 작성

다. 세부지침

1)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교통환경 조사분석

가)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 현황

∙ 교차로 지하 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율

∙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차량평균속도 등

②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예측

4)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가로 및 교차로 소통

② 진출입동선

③ 대중교통 및 보행

④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⑤ 교통안전 및 기타

나)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라. 교통성 검토서의 작성

- 교통성 검토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경관성 검토

가. 일반지침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한다.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공통항목

- 경관성 검토의 개요 작성

- 경관 및 환경계획 수립 배경을 간략히 서술한다.

- 공간적ㆍ시간적ㆍ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 조사ㆍ연구 및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 계획 수립의 흐름도를 작성한다.

- 경관 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한다.

2) 경관 및 환경 현황조사ㆍ분석

- 경관성 검토를 위한 계획 구역안의 경관 요소 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경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 요소가 되는 지형ㆍ지질, 기후, 수(水), 녹(錄), 동ㆍ식물, 역사적 유산, 산업, 토지이용, 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 조망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 기초조사 결과를 참조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군계획, 자치단체조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구역 및 법정ㆍ비법정 계획을 조사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7) 환경성 검토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서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2)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 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 환경성(사전 환경성) 검토를 말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 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4)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의 환경성 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ㆍ경관ㆍ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ㆍ복원ㆍ개선을, 후자는 휴양ㆍ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ㆍ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ㆍ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 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6)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ㆍ관리되고 있는 지역ㆍ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ㆍ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7) 환경성 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ㆍ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군관리계획 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9)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ㆍ분석기준 등 환경성 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나. 환경성 검토의 내용 및 방법

1) 검토항목의 설정

가) 현황조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분에서 그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되, 현황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나) 자연환경의 환경성 검토 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ㆍ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다) 생활환경의 환경성 검토 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 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라)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 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

마) 정성적 평가는 사안별로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한다.

2) 평가검토 및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실시한다.

가)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①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② 지형

③ 토양 및 지반

④ 물순환

⑤ 녹지

⑥ 경관

⑦ 비오톱 및 동ㆍ식물

⑧ 기타항목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보완ㆍ조정하도록 한다.

나)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① 휴양 및 여가공간

② 대기질

③ 수질

④ 폐기물

⑤ 소음 및 진동

⑥ 기타 항목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다. 환경성 검토서의 작성

1) 환경성 검토서의 구성

가) 환경성 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ㆍ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2) 환경성 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 목적ㆍ범위ㆍ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도서로 갈음

나)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 항목별 조사ㆍ분석ㆍ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라)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 검토 실시결과를 도표ㆍ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정리

3) 환경성 검토결과의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환경성 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된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도 환경성 검토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보완ㆍ조정하여야 한다.

나) 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8) 재해취약성분석

가.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1)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업무적 범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기초조사자료가 되는 것으로 여러 도시와 개별도시의 자연재해와 풍수해 등 재해유형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등 협의를 포함한다.

다. 내용적 범위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과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국가도시방재 연구센터)」(최신본)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검토내용 작성한다.

라. 자료제공의 전제

1)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를 대신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발주처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발주처에서 협조 및 제공한다.)

19)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용역의 설계도서와 자료일체와 저작권 및 기타 법률행위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작성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기타 자료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및 현황측량도(발주기관 제공 조건)]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등

6) 농지, 산지전용허가 도서작성(농지·산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작성)

20) 개발행위허가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등 관련법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용역의 설계도서와 자료일체와 저작권 및 기타 법률행위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 수행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개발행위 허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경관계획․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개발행위 허가 시 용도지역 지구는 그 지역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잠재력, 주변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

- 개발행위허가에 수반되는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허가 개발사업계획서

-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어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 공사비 내역서 작성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목 공사계획에 의거 설계용역 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6) 시설배치 및 피해방지계획

- 시설계획에서 작성된 각종시설조서를 검토, 시설배치계획도, 조서, 피해방지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사업예정지 전체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9) 기타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0.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CAD File)

2) 모든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여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설계도면 규격은 A3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점검 시 도면확인, 조서확인,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결정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

1) 중간보고

◯ 수급인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중간보고서 작성방법은 용역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고 제출도서는 용역완료시 납품도서에 준하는 개략 도서 및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인허가 규정 검토서 3부

- 관련 인허가 개략도서 및 검토서 3부

- 기타 관련 인허가에 필요사항

※ 단, 발주기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시 검토용 도서는 별도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용역 완료시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심의결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등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이를 첨부하여 용역완료 검사원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다음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심의 등 관련 행정처리에 필요한 각종 성과물(도서 포함)은 수급인이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1.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도서	1/1,000 A4	3부 3부	사업계획서 포함
2.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변경)결정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결정문 포함)	1/1,000 A4	3부 3부 3부	사업계획서 포함
3.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도서 ∙건축허가도서 ∙건축사용승인도서	1/1,000 A4	3부 3부 3부	군사협의 포함
4.교통성검토	∙교통성 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부 1식
5.경관성검토	∙경관성 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부 1식
6.환경성검토	∙환경성 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부 1식
7.재해취약성분석	∙재해취약성분석 보고서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부 1식 1식
8.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부 1식
9.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 관련 도서	-	1식
10.인‧허가 등에 필요한 관련 도서(농지·산지전용 등)		A4	1식
11.지적정리 과업 관련 성과품		A4	1식
12.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A4	1식
13.성과물을 수록한 CD, USB		-	4 SET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필요부수는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11. 예정공정표(안)

구 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0개월			22개월			24개월
1. 관련사항 검토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3.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변경
4. 실시계획인가 변경
5. 개발행위허가
6. 성과품 작성
7. 협의 및 보고
기 타			고양시 행정절차 이행		관리계획 승인요청 (경기도)				국토부 사전 중앙심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양시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고양시 행정절차 이행

※ 심의(경기도/국토교통부)등 행정절차 일정에 따라 용역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