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항대26-5(B)호) ]

대학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 업 지 시 서

2026. 5.

규격·과업	시설관리팀	이화윤 사원	02-300-0382
견적제출·계약	총무팀	전종표 차장	02-300-0036

과 업 내 용  현 장 확 인 서

※ 가격입찰서 제출시 수요부서에 확인날인을 받은 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첨부하지 않거나 수요부서 확인날인이 누락된 경우 낙찰대상에서 배제

□ 입찰건명 : [항대25-5(B)호] 대학 건설 인·허가 변경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현장방문 일시 : 20    .    .    . (    )     :

□ 현장방문 장소 :

1. 당사는 귀 대학교에서 공고한 위 공사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적법하게 갖추었으며, 본인은 현장 확인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당사 대표자에게 위임받아 현장을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는 귀 대학교에서 공고한 위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과업지시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공사범위 등 모든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였으며 입찰참가 및 낙찰자 선정시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사업 등록증상 업종 :

□ 대 표 자 (위임인) :

□ 방 문 자 (수임인) :                      (서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휴대전화) :

	부 서 명	연락처	확 인
	시설관리팀	02-300-0382	(인)
	총 무 팀	02-300-0035

한국항공대학교 사무처장 귀하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일반지침

Ⅲ. 과업의 내용

Ⅳ.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Ⅴ. 제출서류 및 성과품

Ⅵ. 용역 유의사항

Ⅶ.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개요

1. 목    적

○ 한국항공대학교 부지 조성 및 캠퍼스 활용을 위한 건설 인·허가 변경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 업 명 : 대학 건설인·허가 변경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일원

4. 면    적

○ 기 관리계획 승인면적 : 151,023㎡(토지형질변경)

○ 인·허가 현황 : 고양시 고시 제2026-4호(2026년 1월 6일)

○ 변경 전

인·허가명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51,023㎡	74,464㎡
도시관리계획	126,908㎡	77,279.92㎡	비행교육원포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125,948㎡	77,279.92㎡	“
건축허가	121,519㎡	77,279.92㎡	“

○ 변경 후

인·허가명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49,936㎡	87,279.92㎡
도시관리계획			비행교육원포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5.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6. 참가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항공대학교 건설 인허가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건설인허가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향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가.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착수신고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대리인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분야별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통계자료 등의 활용

가.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라.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9.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4)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다.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 할 수 있다.

10. 용역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성과품

가.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 협의 및 보고

가. 과업 진척보고는 발주처의 요구 시마다 감독의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및 관련기관 협의 내용,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관리요령

가.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을 납부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과업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의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 규정, 훈령, 예규 등을 따르도록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용역 준공시에 제출한다

Ⅲ. 과업의 내용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 개황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2) 생활환경

2) 사회경제환경

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분야(동․식물상 등)

2) 대기질

3) 수질(지표․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6) 경관

7) 인구, 주거, 산업

바. 입지의 타당성

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아. 협의의견 보완

자. 부록

Ⅳ.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일반지침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2025.3.20,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       다.

나.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및 추가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기재

-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평가서 작성비용 등을 알기 쉽게 기재

나. 지역 개황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지역개황의 내용을 준용하고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5)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6)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8)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9)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10)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11)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12)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

2)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3)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

2) 생활환경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인근 자료활용)

3) 사회경제환경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

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별표 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대기질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별표 6]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수질(지표․지하), 해양환경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별표 6]의 내용 중 수질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

4) 토지이용, 지형․지질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별표 6]의 내용 중 토지이용,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계획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

-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별표 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경관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별표 6]의 내용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함

7)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별표 4] 전    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11호에 따라 작성

사. 협의의견 보완

1) 수급인은 본 평가서 협의결과 협의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시 가능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협의 등 보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2)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Ⅴ.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착수 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감독기관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2부(1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계약일자, 착수일자, 완수예정일자, 계약금액 등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나. 용역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작성)

다. 용역수행예정공정표(상세하게 작성, 공정률 명기)

라. 용역수행대리인(책임기술자)계 제출

마.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제출

바. 용역수행계획서

1) 용역개요

2) 단계별 용역수행계획의 내용(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

3) 업무추진 조직도(직․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표기)

4) 참여기술자 현황

가) 책임기술자 지정 및 기술자격증사본

나) 기술자 명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5) 보안각서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용역 진행 시

가. 착수회의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내용 분석, 문제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감독기관에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및 매월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시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에 관련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 심의 전에 발주기관에 검토용 서류(보고서 등)를 제출, 설명하여야 한다.

4. 용역 완료 시

가.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용역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감독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완성검사원 1부

2) 용역성과품 : 납품목록 참조

다. 작성된 성과품이 용역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성과품 상의 결함사항은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바. 최종성과품

1)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         하고,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No.	납품목록	수 량	규격	비 고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5부	1식	필요부수 (단, 보고서 필요부수와 관련기관 심의 시 필요부수 등은 제외)
2	사전검토보완서	5부	1식
3	심의의결보완서	5부	1식
4	합본서	5부	1식
5	요약보고서	5부	1식
6	현장조사 자료 및 사진첩	1부	1식
7	USB Memory	2set	1식	필요부수 협의
8	기타 자료	1부	1식	각종 보고자료, 도면원본 등

Ⅵ. 용역 유의사항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평가기준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처가 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 및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처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6.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및 평가      용역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      행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이 정부의 방침변경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는 수

급인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10. 본 용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

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1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

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자

와 협의하여 용역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발주부서는 수급인이 제출한 참여인원 및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     다.

13.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4. 용역비 지급

가. 용역 완료 후 대학의 검수 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Ⅶ. 예정공정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 : 24개월

구 분		공 정 계 획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사업개요 파악 및 지역개황 조사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제출
	4. 관계기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