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인허가 변경 및 도로 용도폐지 용역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로 용도폐지 과 업 지 시 서

2025. 3.

규격·과업	시설관리팀	안상중 과장	02-300-0382
견적제출·계약	총무팀	손동기 부장	02-300-0213

1. 과업 목적

○ 한국항공대학교 부지 조성 및 캠퍼스 활용을 위한 건설 인·허가 변경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인·허가명 : ①도시관리계획(변경), ②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③ 도로 용도폐지 신청 및 국공유지 매입 협의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한국항공대학교 부지 조성 인·허가 (변경) 용역

○ 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일원

○ 사업부지면적 : 122,218㎡

○ 인·허가 현황 : 고양시 고시 제2024-509호(2024년 12월 27일)

인·허가명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51,023㎡	74,464㎡
도시관리계획	128,148㎡	77,279.92㎡	비행교육원포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27,188㎡	77,279.92㎡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3. 과업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1)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재해취약성분석

○ 재해영향성검토

○ 농지·산지전용 협의

○ 신문 공고 관련 필요도서 작성

○ 지형도면 고시

○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ㆍ허가 사항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일체

3)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작성(도시·군관리계획 도서 포함), 각종 관계기관 보고 및 주민설명, 제출 자료의 작성, 관계기관 및 주민 요구사항 검토 · 수정 등을 포함하여 계획 결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4) 교통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용역 업무 포함

5) 금회 변경 주요내용

○ 중로1-82, 중로2-186호선 선형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대학교 시설 경계와 중로1-82호선, 중로2-186호선 시설선 불일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2024년 실시계획(변경)인가 시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 협의의견

- 도시계획시설(중로1-82, 중로2-186)과 도시계획시설(학교109호)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중복 결정된 부분은 소유권이 고양시로 기 변동되어 있으므로 중복 결정된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학교109호)을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금회 사업 시행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하여 제척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정책과-15665)

법정동	지번	지목	기 허가 면적(㎡)		변경 허가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제척시	편입(반환)시
화전동	598-4	도로	10,951	33	33	-	고양시	CAD 구적면적 (추정치)
화전동	603-4	학교용지	1,553	731	731	370	정석학원→고양시 (2008.6.11. 양여)
화전동	603-5	학교용지	50	27	27	39	정석학원→고양시 (2008.6.11. 양여)
합 계	3필지		12,554	791	791	409

○ 대학교 시설 경계 및 중로1-82호선, 중로2-186호선 경계부분 조정 필요

○ 경계복원측량(학교측 제공) 성과에 따른 경계부 조정

○ 도시계획시설(한국한공대학교, 중로1-82호선, 중로2-18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나. 도로 용도폐지 및 국공유지 협의

1) 도로 용도폐지 신청도서 작성

○ 용도폐지 신청서 작성

○ 지적분할 측랑 성과도에 의 도서 작성

○ 각종 인ㆍ허가 사항 협의

2) 국공유지 매입 협의

○ 국공유지 매입 협의 및 신청서 작성

○ 국공유지 감정평가

○ 국공유지 취득

○ 기 고양시 양여 토지 반환 요청

3) 금회 변경 주요내용

○ 2024년 실시계획(변경)인가 시 도로정책과(도로재산관리팀) 협의 의견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화전동	856-6	도로	1,423	614	국(국토교통부)	CAD 구적면적 (추정치)

- 2025. 5. 31.까지 위 국유재산을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이른바 “지구계분할”) 후 그 편입 부분에 대해 용도폐지 신청 필요

※ 경고: 기한 도과 시 위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시행자에게 변상금 소급(5년) 부과 예정

- 다음 실시계획 변경 신청 전까지 지적경계·현황·분할측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 사업에 대해 위 공유재산의 편입·제척 관계를 확실히 하여야 함                           (도로정책과-17404)

용도폐지 및 국·공유지 매입 절차 필요

<추진절차>

지적분할측량		용도폐지 도서작성 및 제출		용도폐지		국공유지 감정평가		국공유지 매입협의		매입

다. 과업 일반사항

1)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 2SET(CD 포함)를 제출하고, 본 과업수행 참여인원 및 기술진은 필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시계획)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③ 과업수행 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명단(용역수행조직표)

⑤ 산출내역서

⑥ 용역공정예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⑦ 참여기술자 보안 각서

⑧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⑨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나) 진행사항의 보고

◯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하여야한다.

2)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수급인은 과업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 된 경우 즉시 보고,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이의가 있을 시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다) 용역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수행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3) 각종 보고회의

가) 착수보고

◯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예정공정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③ 발주기관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다)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완료 전에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가) 수급인은 용역성과물 납품 전 관련규정에 의한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결정고시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 포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5%이상 지연되거나 심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용역검토 및 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중간검토 및 계획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이하 포함)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보고 후 용역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용역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라. 과업변경 조건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 과업면적, 범위 등이 ±10% 이상 변경되었을 때

2) 기타 사유로 추가 과업요인이 발생되어 발주기관 및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발주기관에서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용역 유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이 정부의 방침변경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다. 본 용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라.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제출한 참여인원 및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지침 및 세부 과업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규정 등이 상이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나.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용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등 사업계획을 세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동 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2.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기타 관련규정 등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결과를 종합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은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동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선 표기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군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군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0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5)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 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0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6) 도면작성 시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형도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군관리계획 기정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군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8) 조서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9)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후 발주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 확인원 도면을 작성한다.

10) 용역 수행 과정 중 주민 및 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비용(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도서작성

1) 계획 검토

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검토와 기타 관련계획 또는 제반지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내․외의 자연적, 사회적, 인문적 환경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주변에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과의 연관성을 갖도록 하며, 기반시설 특히 교통처리 관계에 대하여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용역은 관련계획과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나)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3)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나) 사업발주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 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4)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수립 요약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 · 산지전용 협의도 이행하여야 한다.

5)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7)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8)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가)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나)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9)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서류

가) 각종도면

① 도시·군계획(재정비) 총괄도(위치도), 1/25,000이상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1/25,000이상

③ 지형도 계획도, 1/12,000이상

④ 시설배치 및 개발계획도, 1/5,000이상

⑤ 지적도, 1/5,000이상

⑥ 변경시설 구적도, 1/5,000이상

⑦ 기타 필요도면

나)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조서

① 도시·군계획결정 조서

② 토지조서 등

③ 기타 필요사항

3.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용역의 설계도서와 자료일체와 저작권 및 기타 법률행위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작성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기타 자료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및 현황측량도(발주기관 제공 조건)]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등

6) 농지, 산지전용허가 도서작성(농지·산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작성)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CAD File)

2) 모든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여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설계도면 규격은 A3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점검 시 도면확인, 조서확인,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결정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

1) 중간보고

◯ 수급인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중간보고서 작성방법은 용역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고 제출도서는 용역완료시 납품도서에 준하는 개략 도서 및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인허가 규정 검토서 3부

- 관련 인허가 개략도서 및 검토서 3부

- 기타 관련 인허가에 필요사항

※ 단, 발주기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시 검토용 도서는 별도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용역 완료시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심의결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등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이를 첨부하여 용역완료 검사원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다음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심의 등 관련 행정처리에 필요한 각종 성과물(도서 포함)은 수급인이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1.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변경)결정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결정문 포함)	1/1,000 A4	3부 3부 3부	사업계획서 포함
2.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 관련 도서	-	1식
3.용도폐지 신청서 및 관련 제반도서		A4	1식
4.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A4	1식
5.성과물을 수록한 CD, USB		-	4 SET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필요부수는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