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5. 2.

담당부서	총무팀	정지훈 팀원	02-300-0035

대학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개요

■ 용역명 : 한국항공대학교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용역기간 : 2025.03.01.~ 2026.02.28.(1년)

■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량(올바로시스템 기준)

1. 2022년 ~ 2024년 : 최근 3년간 평균 180톤(평균 배출량)

■ 참여업체 자격요건

1. 입찰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환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허가받은 업체

■ 용역 범위

1.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출장소 및 집하장은 1개소로 지정함.

2. 교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혼합폐기물(산업폐기물)의 경우 별도 처리함.

3.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는 연락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수거하여야 함.

4. 처리량은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에 의한 처리 결과 보고 (덕양구청)

5. 대학 지정장소에 수거 장비(30루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거 용기) 무상 비치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2025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에 적용하며,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발주기관(한국항공대학교)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재활용품(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용역대상

폐기물 종류	성상	예상배출량	기간	비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고상	연간 180톤	2025.3.1. ~ 2026.2.28.

※ 예상배출량은 최근 3년간 올바로시스템 평균 배출량 감안하여 산정하였음

4. 용역기간

○ 용역기간은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로 한다.

5. 과업내용

가. 폐기물 수거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를 주 1~2회 또는 연락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3)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발주처”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 및 운용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위탁한 폐기물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수거하여야 하며 상차 장소와 시간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수집용기(30루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거 용기)를 준비하여 “발주처”의 일일 배출물량에 따라 운반 및 교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수송차량의 안전한 진․출입과 상하차 공간 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수거한 폐기물을 즉시 하치장 또는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운반도중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폐기물 또는 오수를 흘려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기타 일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을 수 없다.

3) 폐기물의 운반 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 외에는 운반할 수 없다.

4)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폐기물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 위탁할 수 없다.

5)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폐기물 처리에 있어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비 청구 및 지급

가. 용역비 청구

1) 용역비(위탁처리비용)라 함은 “발주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수거하고 그 대가로 “발주처”가 지불하는 경비를 말하며, 월 정액제로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처리가 끝난 후 익월 5일 이내 처리내역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담당부서 (총무팀)에 청구한다.

나. 용역비 지급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이행사실을 확인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7. 계약변경 및 해지

가. 계약변경

1) 물가 및 물량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배출량의 현격한 증가 또는 감소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의 해지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수거를 이행함에 있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8. 권리의 양도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 및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다. 상기사항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의견을 따른다.

※ 계약 후 제출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한국항공대학교

□ 점검자:             (서명)  ※ 사업부서 확인서명 받아 제출

□ 점검일자: 20   .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한국항공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