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모의배심재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배심재판이란 교사, 학부모, 학생, 기타 일반시민들이 실제 재판에 모의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을 말합니다. 참가자들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변론과 증거조사 과정을 보고 들은 후 평의 및 평결까지 하게 됩니다. 판사와 같은 재판에서의 판단자 역할을 하여 봄으로써 재판절차와 판사의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배심원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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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 분 |
내 용 |
장 소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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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 시 |
2012. 10. 11. (목) 오후 3시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고양지원 (지하철 3호선 마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등록장소 : 사무동 2층 소회의실 |
가. 모의배심재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는 사법발전재단이 발간한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책자를 드립니다. 나. 기타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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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판 |
2012고정972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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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15:00~15:50 배심재판, 형사증거법 및 사건의 개요에 관한 사전설명 16:00~17:20 재판 참관 17:30~:18:30 평의 및 평결 18:30~ 판사와의 대화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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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 시 |
2012. 10. 24. (수) 오후 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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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판 |
2012고정1230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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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16:00~16:50 배심재판, 형사증거법 및 사건의 개요에 관한 사전설명 15:00~18:00 재판 참관 18:00~18:30 식사 및 휴식 18:30~:19:30 평의 및 평결 19:30~ 판사와의 대화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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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 시 |
2012. 10. 25. (목) 오후 1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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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판 |
2012고단114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 흉기 등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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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13:00~13:50 배심재판, 형사증거법 및 사건의 개요에 관한 사전설명 14:00~15:00 재판 참관 15:10~16:30 평의 및 평결 16:30~17:00 판사와의 대화 |
2. 참여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 외의 가족 (개별적, 팀, 복수의 팀) 모두 가능
Tel : (031) 920-6113
E-mail : martinbo@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