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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프로그램 안내

  • 작성일2012-09-28
  • 작성자항교물법학부
  • 조회수4,827
  • 첨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모의배심재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배심재판이란 교사, 학부모, 학생, 기타 일반시민들이 실제 재판에 모의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을 말합니다. 참가자들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변론과 증거조사 과정을 보고 들은 후 평의 및 평결까지 하게 됩니다. 판사와 같은 재판에서의 판단자 역할을 하여 봄으로써 재판절차와 판사의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배심원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일정

연번

구 분

내 용

장 소

기 타

1

일 시

2012. 10. 11. () 오후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고양지원

(지하철 3호선 마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등록장소 : 사무동 2층 소회의실

. 모의배심재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는 사법발전재단이 발간한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책자를 드립니다.

. 기타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재판

2012고정972 상해

일 정

15:00~15:50 배심재판, 형사증거법 및 사건의 개요에 관한 사전설명

16:00~17:20 재판 참관

17:30~:18:30 평의 및 평결

18:30~ 판사와의 대화 (선택 가능)

2

일 시

2012. 10. 24. () 오후 4

대상재판

2012고정1230 상해

일 정

16:00~16:50 배심재판, 형사증거법 및 사건의 개요에 관한 사전설명

15:00~18:00 재판 참관

18:00~18:30 식사 및 휴식

18:30~:19:30 평의 및 평결

19:30~ 판사와의 대화 (선택 가능)

3

일 시

2012. 10. 25. () 오후 1시부터

대상재판

2012고단114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 흉기 등 폭행)

일 정

13:00~13:50 배심재판, 형사증거법 및 사건의 개요에 관한 사전설명

14:00~15:00 재판 참관

15:10~16:30 평의 및 평결

16:30~17:00 판사와의 대화


 

2. 참여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 외의 가족 (개별적, , 복수의 팀) 모두 가능


3.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담당자: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 한재호)


      Tel : (031) 920-6113

      E-mail : martinbo@scourt.go.kr